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·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권리 지키기

누가, 어디에 신청하나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, 시·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.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그 기록을 꼭 보관해 둡니다. 집주인과 나눈 통화나 메시지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신청서를 쓸 때 훨씬 수월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

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, 관할 법원에 직접 찾아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초본,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계약과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.

서류가 빠지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낸 이체 내역도 미리 챙겨 둡니다.

등기가 되면

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

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,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깁니다.

등기가 됐는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집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이사 날짜는 이 확인을 마친 다음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주의할 점

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은 자료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.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
사정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되나요?

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법원이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
Q. 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?

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이고, 돌려받는 방법은 따로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