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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 신청 바로 확인하기 · 부모님 판단이 흐려졌을 때 가족이 할 일

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은행 일이나 계약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이 막막해집니다.

이때 법원을 통해 대신 일을 볼 사람을 정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.

신청 흐름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.

먼저 확인할 것

☐ 1) 필요한지 먼저 보기
☐ 2) 서류 준비
☐ 3) 법원에 신청
☐ 4) 후견인이 된 뒤
☐ 5) 도움 받을 곳
☐ 6) 자주 묻는 것

성년후견 신청 바로 확인하기

1) 필요한지 먼저 보기

예금 인출, 부동산 처분, 요양시설 계약처럼 본인 서명이 필요한 일이 막힐 때 필요합니다.

판단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.

2) 서류 준비

가족관계 서류와 진단서가 기본입니다.

재산 목록과 후견인 후보에 대한 자료도 준비합니다.

3) 법원에 신청

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.

법원이 감정이나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.

몇 달 걸릴 수 있으니 급한 일이 있다면 미리 알리십시오.

4) 후견인이 된 뒤

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고,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일을 봅니다.

큰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5) 도움 받을 곳

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공공후견 사업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가족끼리 의견이 다르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.

6) 자주 묻는 것

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 인지대·감정비 등이 들고,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

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? 법원이 가족 의견과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.

임의후견도 있나요?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해 두는 제도입니다.

부모님이 아직 판단할 수 있다면 임의후견이나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이 훨씬 편합니다.

미리 알아 두면 급할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

절차와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니 법원이나 상담 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.

공식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합니다. 금액·기간·대상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화면을 기준으로 보세요.